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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제사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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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사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율촌
1
정성
1
남산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영석
1
이창구
1
김지홍
1
손지열
1
남영찬
1
김승현
1
김세연
1
김용상
1
양종윤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
양육비
국적법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다18753 판결
[집행판결][공2019상,116]
집행판결
국제사법
민사집행법
중재법
3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다225084 판결
[집행판결][공2018하,1836]
집행판결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나2040321 판결
[집행판결][미간행]
집행판결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상법
중재법
2016년
5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8423 판결
[집행판결][미간행]
집행판결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중재법
특허권 등의 등록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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